신규 체납자를 포함해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고액 및 상습체납 개인과 법인 1만296명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사람이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4355억4600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810억600만 원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9668명보다 628명(6.5%) 늘었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 고액체납자 1위는 5년 연속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2위는 주민세 82억9500만 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6900만 원을 체납한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다.

전 대통령인 전두환씨도 9억7400만 원을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지방세 법인 고액체납 1위는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재산세(토지)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법인)은 취득세(부동산) 167억35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삼화디엔씨는 재산세(건축물) 144억1600만 원을 체납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경기도에 사는 박정희씨다. 재산세(토지) 51억3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 전체 명단에서는 전국 7위에 올랐다.

법인은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48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서울에 사는 이하준씨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9억58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1위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천만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