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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 이번주 수입, 매점매석 8일부터 금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1-07 1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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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 이번주 수입, 매점매석 8일부터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한다.

그밖에 가용한 외교채널을 모두 동원해 호주를 비롯해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올해 안에 수천 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을 상대로는 수만 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빠른 수출 통관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상황이 시급하면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과 유통 기업 재고를 파악해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도 나선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하기로 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8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재고량 파악과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주 안으로 제정·시행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공급역량 확대에 나선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촉매제 개발과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공급망 점검도 진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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