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비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달앱, OTT같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다”면서도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거대 플랫폼을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에 비유하면 1번 참가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는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공정위는 어느 경쟁당국 못지 않게 플랫폼 분야 경쟁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핵심 플랫폼상의 노출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차별적 행위, 쇼핑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 노출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 인기게임의 출시를 방해한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 집중도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상황을 고려해 다른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거래의 공정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레데릭 제니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의장, 올리비에 게르센트 EU 경쟁총국장 등 주요 경쟁당국 고위급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