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모두 102곳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자치구 24개에서 모두 102곳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12월 안에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25곳 안팎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내용에 따라 공모 구역의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등 사전검토해 11월 말까지 서울시에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추천한다.

사전협의 대상인 도시재생지역 등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기간에 서울시 사업주관부서 등과 협의도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비용의 절반 지원)을 위한 예산을 2022년 예산안에 미리 반영해 자치구가 바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는 이번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구체적으로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시민들의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공정한 심사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2023년 안에 구역지정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