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을 지닌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가짜 입양 등을 한 사례를 적발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한 사례를 거론한 뒤 “실질적 권한을 지닌 부동산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들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며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수사권을 지닌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사례를 예로 들면서도 “(부동산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며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집값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들고 있어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이외에 들고 있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한 번 하더라도 세게 완결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환수 등을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투기용 부동산 장기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다”며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방식을 공공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원인을 놓고 민간사업자 주도의 로또 분양이 문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며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