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는 현상을 두고 “청년층의 재기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은 2021년 6월 기준 12.4%를 넘어섰다.

다중채무자는 돌려막기 등으로 금리인상기에 부실화할 위험이 크기에 20대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의 채무조정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