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5월에 발표된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최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상향을 올해 3분기 중 시행하려 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권 협의 등이 지연됐다”며 “늦어진 부분은 죄송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의 발언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금융공사는 5월에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은 5월에 발표된 뒤 8월에 사전예고도 했는데 아직까지 함흥차사”라며 “사전예고를 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계 대출을 조이면서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 사장의 답변을 놓고도 “일단 발표부터 하고 개발과 협의는 나중에 한다는 것이냐”며 “대상이 일반기관도 아니고 서민들을 대상을 하는 것인데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곧 되겠거니 하고 준비했을 텐데 한가하게 말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