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고 나섰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는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지난 12년 동안 카드수수료에 관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때문에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해왔다”며 “이 때문에 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10만 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카드수수료율과 관련해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비용 등 원가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인하여력을 산정해 적용하는 구조다.

카드업계에는 11월 중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빅테크기업은 카드수수료의 1.6~2.8배에 이르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우 카드사노조협의회 위원장은 “카드산업을 더이상 정치 놀음, 각종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며 시장경제의 자율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실패한 정책이 더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며 빅테크의 수수료 횡포에 맞서 영세·중소자영업자와 함께 연대투쟁 할 것이다”며 “총파업도 불사한 강고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 카드산업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하는 승리의 그날까지 질기게 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