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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눈앞에 건설안전법 논의도, 건설사 산재와 전쟁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  2021-10-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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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노조가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의 목표치 달성을 위해 안전대책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 감시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눈앞에 두고 있어 안전관리체계 점검에 분주하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스마트건설, 인력 확보, 협력회사 지원 등 여러 방안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법 적용에 대응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9월28일 열렸다.

법 제정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처벌을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9월29일 국회 앞에서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명을 기리는 합동위령제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대표발의한 것이다.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나 매출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부 부처도 산업재해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부실사항은 사진과 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부 역시 건설을 비롯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노동부는 추락과 안전보호구 미착용, 끼임 등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3분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4분기에도 3분기와 같이 매달 두 번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며 "점검할 분야와 현장규모 등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노동부는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있는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전국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이 이에 따른 특별감독을 받았다.

건설사들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대표이사가 안전사고로 처벌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막판 안전관리체계 점검에 분주하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보이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경영실을 신설했고 대우건설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품질안전실과 함께 각 사업본부마다 품질안전팀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했고 안전관리비 50%도 선지급하는 정책 등을 내놨다.

태영건설은 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강화, 안전관리비 예산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람의 눈으로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치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건설 투자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대형건설사들은 대부분 사물인터넷(IoT)이나 드론, 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안전관리 플랫폼이나 앱 등을 통한 현장안전시스템을 갖추고 현장 시험적용을 통해 보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2016년 969명에서 매년 20% 이상 줄여 2022년에는 500명 대 초반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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