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사원복지에 4년 동안 111억 원을 지출하며 방만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국은행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다가 2015년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으며 201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혜택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3년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마련했고 2015년에는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문제가 되는 16가지 복지제도 가운데 공상 퇴직·순직에 관한 퇴직금 가산제도 등은 정리하고 가족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 혜택이 있는 복지 항목은 남겼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나친 사원복지제도를 없앤 것과 비교된다.

한국은행의 복리후생 및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 명목으로 300여 명이 약 7억 원을 매년 지원받고 있다. 직원 외 가족의 건강검진 지원은 1100~1200여 명이 3억여 원을 매년 받고 있었다. 

또 선택적복지와 별도로 직원 또는 직원가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에 매년 5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된 급여 이외에 육아휴직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데도 매년 3억 원 가까이 지출했다.

김 의원은 “1억60만 원에 육박하는 한국은행 직원의 평균연봉은 다른 국책은행 직원에 비해서도 높은 편인데 과도한 복지혜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공공기관 직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복지혜택은 방만한 경영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는 큰 박탈감을 폐단이기 때문에 시급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