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마련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높여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1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롯데손보 3분기 순손실 937억으로 적자 전환, 금리·환율 변동에 투자손실 
이재명 "한-아세안 AI동행·문화산업 이니셔티브 제안,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10월 신규취급 코픽스 3.62%로 0.19%p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
금융위 금융보안원 해킹사고 현장점검, 부위원장 신진창 "근본적 쇄신" 주문
롯데카드 3분기 누적 순이익 1026억으로 5.4% 줄어,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영향
카카오뱅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체크카드 등록해 아이폰·애플워치로 결제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약세' SK스퀘어 주가 8%대 내려, 코스피 3%대 하락 ..
두나무 3분기 순손실 186억으로 업비트 출범 뒤 첫 분기 적자, 거래 위축 영향
BNK금융지주 자회사 경남은행·BNK투자증권 차기 CEO 후보 압축, 12월 최종 선정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 은행연합회장 후보 고사, 후보 5명으로 압축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