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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시장은 금리인상 감내할 수준,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  2021-09-24 1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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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안정지수 추이. <금융안정지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대출규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욱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안정지수는 8월 기준 2.1점으로 2월 이후 주의단계에 해당하는 8점을 밑돌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히 유지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확대 지속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해 중장기적 잠재 취약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부문을 위한 선별적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의 채무 상환부담과 금융기관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금리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가계, 기업 및 금융부문 안정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과거에는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규제가 강화돼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은 2020년 말 전체 가계부채의 27.0%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이 높게 지속되고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세도 강해졌다.

한국은행은 “자산시장과 연계된 청년층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층은 자산가격 조정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부채부담으로 건전한 소비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어 대출신용위험 관리와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저축은행 대출 증가와 관련한 부실위험도 점검했다. 2021년 2분기 저축은행 대출증가율은 27.1%로 은행(9.0%)과 비은행금융기관(14.0%)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영향도 작용했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현재로서는 저축은행 여신건전성이 양호한 모습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차주들의 채무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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