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정치·사회
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2심에서 징역 2년 받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1-09-24 15:56:42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앞서 1심에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SK스퀘어 아마존과 동맹 어디까지 가나, 박정호 투자유치가 출발점
·  [현장] 아덱스2021,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LIG넥스원 우주에 힘주다
·  NH투자증권 올해 영업이익 1조 유력, 정영채 옵티머스 탓에 연임 불안
·  부영주택 익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궁지에, 정치권 인하 요구에 부담
·  GS건설 모듈러주택 선점 장담 못해, 허윤홍 사업 본격화 공격적 채비
·  하나금융지주 인수합병 추진할 체력 갖춰, 비은행 강화 적극 나서나
·  쌍용차 새 주인 찾기 순탄하게 마칠까, 인수후보 자금증빙 의구심 여전
·  아세아시멘트 배당확대 압박받아, 이훈범 한라시멘트 인수효과는 토대
·  신한금융지주 해외투자 유치 재가동, 조용병 선제적 자금조달에 힘실어
·  코스모신소재 전기차 성장 올라탄다, 홍동환 전기차와 배터리소재 집중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