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br /> <br /> 김 전 장관은 이른바 &lsquo;환경부 블랙리스트&rsquo;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환경부 전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39;환경부 블랙리스트&#39;로 2심에서 징역 2년 받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05011448_4298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전 환경부 장관.</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br /> <br /> 함께 기소된&nbsp;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nbsp;앞서 1심에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br /> <br />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br /> <br />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br /> <br />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br /> <br />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