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금융·증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관리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비 적정화"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  2021-09-14 18:06:1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해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안은 많은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모든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발전시킨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에게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서울반도체 LED 특허소송 100전 100승, 이정훈 특허 1만4천 건의 힘
·  트래블버블로 실적회복 고대하는 항공사, 유가와 환율 고공행진 야속해
·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의존 안 돼, 주시보 에너지사업 다각화
·  SK에코플랜트 상장 위해 재무관리, 박경일 폐기물처리는 인수 열어놔
·  TK엘리베이터코리아 무사고 이어가, 서득현 안전경영으로 체질 바꿔
·  HDC현대산업개발 리츠 확장 힘줘, 권순호 종합금융부동산기업으로
·  우리금융지주 외국인투자자 유치 적기, 손태승 해외 기업설명회 힘싣나 
·  GS에너지 전기차배터리 관련 사업 키워, 허용수 계열사 역량 총결집
·  삼성 반도체 배터리 백신 현안 많다, 이재용 직접 미국 가 매듭 가능성
·  피플바이오 알츠하이머 진단기 유럽진출 추진, 강성민 국내 데이터 쌓아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