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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신호 우려"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9-13 1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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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 기준 완화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묻자 "종부세 완화 문제에 관해 당시 우려를 표명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며 "나는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았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종부세 개정안 통과에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신호 우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이 "부동산문제로 격차를 만든 정권은 없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김 총리는 "자산 격차를 너무 크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준 데 관해 정부 책임자, 행정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도시철도 노조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ㄷ.ㅏ

김 총리는 서울·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14일 연대 파업을 예고한 일을 두고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여러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이 문제는 직접 당사자로 타협에 나서 파업을 막아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북 영덕군에 지급한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을 놓고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주신 데 관해 이행하지 못한 것을 사죄한다"며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되받긴 했으나 정부의 회계처리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위로가 될 만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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