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질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br /> <br /> 고분양가 심사에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면 건설사들의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자칫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심사 손질 고심, 공급과 가격안정 균형 어려워"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9/20210910152353_3916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는 9월 중에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br /> <br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2월부터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실시했지만 개정된 제도를 놓고 건설업계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br /> <br /> 건설업계의 불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부는 5월과 7월에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br /> <br />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9일 열린 &lsquo;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rsquo;에서 &ldquo;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노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분양가 규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br /> <br />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개정 방향은 현재의 분양가 상한을 수정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br /> <br />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향한 불만은 현재 제도를 통해 산정되는 분양가의 상한이 너무 낮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br /> <br />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사업지 반경 1㎞ 내에서 최근 분양한 분양사업장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사업장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된 분양가는 사업지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39;준공 20년 미만 아파트&rsquo; 매매가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는 85%)를 넘을 수 없다.<br /> <br /> 건설업계에서는 &lsquo;준공 20년 미만&rsquo;이라는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다. 20년 된 아파트의 가격을 분양가 상한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적정한 분양가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최근 건설된 아파트인 5년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 <br />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9일 간담회에서 노 장관을 향해 &ldquo;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 시세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다&rdquo;며 &ldquo;사업자가 부지 확보, 설계, 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rdquo;고 말하기도 했다.<br /> <br /> 시세비교 아파트 단지의 준공 연한을 조정하는 방법 외에도 사업지 시군구의 평균시세를 고려해 보정하는 방법도 개정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br /> <br /> 그러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새 개선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건설업계가 만족할 수준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br /> <br /> 현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부동산 시세 안정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의 완화도 공급을 확대해서 치솟는 부동산값을 잡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br /> <br /> 정부로서는 건설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의 상한을 많이 올려줬다가 공급확대의 속도와 효과보다는 부동산 시세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br /> <br />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택 수요자의 반발도 예상된다.<br /> <br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dquo;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데 청약 수요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다&rdquo;고 지적했다.<br /> <br />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도 하다.<br /> <br /> 한 청원인은 3일 &lsquo;분양가 기준을 높이겠다는 미친 국토부를 고발한다&rsquo;는 청원을 통해 &ldquo;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그나마 있던 분양가 기준을 풀어 분양가를 높이겠다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rdquo;라며 분양가 규제완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