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가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돈먹는 하마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재정지출도 줄이고 코레일의 부채비율도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입자가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9%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코레일은 이달 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가치를 산정한다. 공항철도가 국토교통부에 지분변동 승인을 요청하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코레일이 평가한 주식가치가 적정한지 검토하게 된다.

코레일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에서 올해 안에 공항철도를 1조8천억 원에 팔아 부채를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런 결정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추진의지가 높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함으로써 올해 말 556.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채비율을 397.4% 정도로 낮출 수 있다” 며 “계획대로 공항철도 매각이 진행되면 매각대금 1조8천 억원과 함께 공항철도 자체 부채인 2조6천억 원도 줄어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총 4조4천억 원의 부채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이 인천공항철도의 지분을 사되 운영은 현행대로 공항철도가 맡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코레일은 2009년 민영구조였던 공항철도를 1조2천억 원에 사들였다. 이전까지 현대건설 등 건설사가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88.8%을 보유하며 운영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의 사업손실이 커지자 정부는 30년 동안 운영수입 보전비용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를 깨기 위해 코레일을 통해 지분을 사들였다. 정부는 공항철도를 건설하면서 민간건설 사업자의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

코레일이 인수한 뒤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수익 보장방식이 평균 58%로 낮아졌다. 정부로서 재정지원의 부담을 던 것이다. 최소수익 보장방식은 정부를 대신해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정부가 코레일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을 통해 정부지원을 더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수익 보장방식을 최대한 낮춰 민간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3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에 매각하면서 최소수익 보장방식에서 운영비용 보장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민간사업자의 보장수익을 8.4%에서 4.0%대로 절반 가량 낮출 수 있고 그만큼 정부의 보조금도 줄일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는 현재 만성적 적자구조로 운영된다. 공항철도는 지난해 3628억 원 매출과 1836억 원 영업이익, 328억 원 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 3026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매출은 601억 원으로, 매출원가 1640억 원을 밑돌고 있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코레일 보유지분의 매각을 결정했지만 인수자가 선뜻 나설지는 의문이다.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위원은 “국토부가 혈세를 줄이겠다며 최소수익 보장방식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매각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수익을 내려면 결국 요금을 올리는 등 경영과정에서 애를 먹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분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신광호 철도운영과장은 “코레일이 최대주주로 있지만 운영은 기존의 공항철도주식회사가 계속 맡아왔다”며 “경영과 자본이 완전 분리된 만큼 민영화 논란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