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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나라곳간 비어가고 있어, 국가채무 양호해도 증가속도 빨라"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9-06 1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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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상황을 놓고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 확진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구 10만 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 명"이라며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게 지원했다고 보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겠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는 희망회복자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는 "그들의 고통과 타격에 비하면 정부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그래도 6차례 걸친 추경 등 정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 태규 의원이 내년도 예산상 국가채무 1000조 원시대를 열게 됐다고 지적하자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내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관해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은 차질없이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적다면 기존 예산이나 예비비를 투입해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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