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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진출 놓고 조속히 결정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9-02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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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진출 놓고 조속히 결정해야”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대표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하고 최근 3개월 가량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근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주까지 최종 조율을 진행할 뜻을 보이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바라본다.

을지로위원회 중재가 결렬되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안건은 주관부서인 중기부로 넘어가 중기부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기부 결정이 지연되면 중고차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 사이 갈등이 더욱 쌓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양보를 통한 타협도 요청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각 업계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고객인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중고차의 주고객은 국민이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시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돼 왔다.

2019년 제한기간이 끝나면서 중기부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완성차업계는 지정 해제를, 중고차업계는 재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한은 지난해 끝났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6월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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