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노 장관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리인상의 효과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을 했는데 금융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노 장관은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주택공급 그리고 국민의 불안심리와 관련해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노 장관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 시장 정상화시점을 묻자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나 은행대출이 관리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 물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전청약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를 놓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올해와 내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 내수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205만 호 정도로 장기수급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다"며 "다만 올해와 내년은 스트레스 구간인데 5년, 10년 전에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20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추가적 물량을 제시하는 것은 나중의 수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물량과 내수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분양시기를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사전청약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울 노원구 태릉CC 주택사업과 관련해 35%의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주택 건설비용 문제로 일정부분 분양을 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선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