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 내정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금융지원에 따른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증가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고 내정자는 우선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이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가상자산과 머지포인트 사태, 사모펀드 손실사태 등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 내정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금융당국 등록절차가 9월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9월24일로 정한 가상자산거래소 영업신고 기한을 유예해주는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내정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일정은 기존에 정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과 관련해 보여 온 태도를 이전과 같이 일관되게 유지해야 소비자 신뢰를 지키고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불충전금 형태로 상품권을 판매한 뒤 돌연 가맹점 서비스를 중단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관련해 고 내정자의 시각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고 내정자는 “금융감독원과 같이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태가 있는지 살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여러 소비자 보호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과 관련해 고 내정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었다.

고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후보로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지만 개인적 사견으로는 적극 지지한다”며 “한 번의 금리인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