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정치·사회
법원 에버랜드 노조 설립 놓고 무효 판결, 금속노조 "어용노조 인정"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8-26 18:13:3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법원이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놓고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어용노조라고 주장한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법원 로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에버랜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어용노조의 사무실이 있는 안양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원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 측 박다혜 변호사는 "삼성의 노조 파괴에 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도 하고 관련된 여러 형사 판결도 이어져 왔지만 사업장에서는 어용노조가 그대로 교섭권을 지니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삼성이 판결결과를 존중해 어용노조를 통해 교섭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고 노사 관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은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한 뒤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당시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 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3년여 만인 2018년 다른 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18년 9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시도가 수사로 확인됐다며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 강경훈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서울교통공사 노사갈등 불씨 무임승차 국비지원, 대선주자 대책 내놓나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폐암 신약 진척, 이정규 기술수출 혹 독자개발
·  삼성중공업 수주목표 달성 더뎌, 정진택 건조가격 협상은 유리해져
·  현대차 로봇사업 확대에 전방위적 속도전, '젊은피' 현동진 선봉 맡아
·  CJCGV 위드 코로나시대 준비 착착, 허민회 구원투수 솜씨 다시 한번
·  한화건설 수소플랜트 건설에 운영도, 최광호 그룹 수소사업 한 축 담당
·  NH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촘촘하게, 권준학 해외진출 선결과제
·  대만 TSMC 파운드리 해외공장 투자 확대, 삼성전자 추격하기 만만찮아
·  인터넷은행 삼국지 펼쳐진다, 서호성 케이뱅크 경쟁력은 KT와 시너지
·  키움증권 온라인 자산관리로 진격, 이현 위탁매매 1위는 강력한 자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