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양호한 경제회복 전망을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으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통화정책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26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된 기자간담회에 이렇게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0.75%로 약 1년 반만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둔화하고 있지만 경제회복세가 양호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금리인상 배경으로 들었다.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면서 정부 재정지원 효과도 반영돼 올해 높은 경제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고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및 경제성장 및 물가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다음을 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는데 가계부채는 늘었기 때문에 0.25%포인트 금리인상으로 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어렵다. 추가 금리 인상도 필요할 것 같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경제주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커지고 위험자산 선호성향을 낮추는 결과가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어 정부의 다른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추가 금리인상은 경제 회복, 물가 상승,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

- 시장에서 이번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상하는 의견은 반반이었다. 추가로 금리를 조정하려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주체들에 적시에 적절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

-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나.

“코로나19 재확산은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이지만 경제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 카드지출액과 이동량 등 지표를 보면 최근 확산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과거보다 덜하다. 소비가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흐름도 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관련한 변수가 남아있다.

- 주택가격 상승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집값 고점론이 힘을 얻었지만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집값 상승 원인을 단언해 얘기할 수는 없다. 여러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최근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는데 기준금리 변동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나.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를 막으려 여러 방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 일부 대출상품 중단, 한도 축소 등이다. 이를 통해 대출수요를 제약하게 되고 민간대출 증가세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도 금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통화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정상화하는 것이 맞나. 금융당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금융불균형 해소는 일차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련된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감독당국도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거시건전성 규제와 통화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방안이 있나.

“원래 금리를 인상하면 차입이 많은 가계 어려움이 커진다. 코로나19 사태 어려움도 겹쳐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어려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