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정치·사회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필리버스터 결정, 김기현 “꼭 저지"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  2021-08-26 11:37:2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이 인정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헌심판청구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며 “계속 선택적으로 침묵한다면 대통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중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형사책임 묻겠다"
·  넥스틴 미국과 중국 분쟁은 기회, 박태훈 반도체 검사장비로 중국 공략
·  미래에셋그룹 "여수 경도 개발사업 재검토, 사업중단은 정해지지 않아"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공정 논란 자유롭지 못해, 이진수 갈 길은 글로벌
·  셀트리온 흡입 코로나19 치료제도 서둘러, 기우성 상업적 가치 높이기
·  DL이앤씨 불광5구역 꼭 따내고 싶다, 마창민 도시정비 수주 1위 분수령
·  쌍용차 인수후보 떠오른 이엘비앤티, 김영일 무쏘 디자인 경력도 '강점'
·  삼성SDI 원통형배터리도 대진전, 전영현 미국공장 놓고 시간과 싸움
·  비트코인 헝다사태 딛고 연말 10만 달러 가나, 대안자산 역할 의문도
·  KT 클라우드와 인터넷데이터센터도 떼내나, 구현모 공룡 쪼개 민첩하게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전문 경력직 채용정보AD
임원급 채용
전문직 채용
30대 그룹사 채용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