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nbsp;<br /> <br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금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30일 상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25184038_2243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구글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앱 내부의 결제시스템을 말한다.&nbsp;<br /> <br /> 구글은 2021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하는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의 결제수단을 인앱결제로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금액에서 떼어가는 수수료율도 최대 30%로 적용하기로 했다.&nbsp;<br /> <br />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br /> <br /> 그밖에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미루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nbsp;<br /> <br />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이뤄졌다.&nbsp;<br /> <br />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의 회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에 퇴장했다.&nbsp;<br /> <br /> 다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만나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nbsp;<br /> <br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국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법적으로 막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nbsp;<br /> <br />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부과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