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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605조 슈퍼예산 편성하기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  2021-08-24 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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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9천억 원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 원가량 늘어나 '슈퍼예산'이라 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605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년 예산안은 확장재정 흐름에 의해 편성됐다"며 "604조 원 앞뒤로 정부가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604조9천억 원 정도를 정부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예산보다 8%대 증가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수요 1조8천억 원을 반영했다"며 "경영위기업체는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충분한 금융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종합대책에 20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협의했다"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층 전·월세 부담 및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장병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군장병에 관해서도 장병과 정부가 '3대1' 매칭을 통해 전역 때 최대 1천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을 신설한다"며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9천원에서 67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충분히 반영하는등 군사기 진작을 위해 종합 지원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예산도 비중있게 확보했다.

박 의장은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도록 했다"며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온·오프라인 학습을 위한 연 10만원의 바우처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저학년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최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정부는 8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1~2025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올해 세제개편법안과 함께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며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도약,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뒷받침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추석 명절 관련 물가안정대책도 발표했다.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장은 "명절 수요 확대로 성수품 등 중심으로 가격 상승 우려를 고려해 추석기간에 비축된 계약물량을 집중방출하는 등 16대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이른 시점에 시장에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내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걸 고려해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개시하는 등 재정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국세 환급금 신속지원, 공과금 완화, 명절자금 공급대책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소득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한부모가정, 결식아동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에 포함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추석 기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상향과 구매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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