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국회가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앱스토어 독점방지법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고민을 안길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애플과 구글이 한국에서 앱스토어 독점방지법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두 기업이 손을 잡은 데 이어 미국 정부에도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등 앱스토어에서 결제방식과 수수료를 강제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방지법안 도입을 논의한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최초로 애플과 구글의 결제 주도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게 된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애플과 구글이 바이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만큼 바이든 정부가 IT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한국의 독점방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해외 국가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리한 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부정적 태도를 내놓으며 압박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대형IT기업들의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대응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독점을 방지하는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은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대체로 해외국가들의 미국 IT기업 규제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식적 대응방향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플 관계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한국의 미국 대사관 등 기관과 법안 통과 추진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은 한국의 앱스토어 규제 도입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IT기업 규제 도입으로 미국과 한국 무역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바이든 정부 관계자도 한국의 독점방지법 추진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을 보인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