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국회가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앱스토어 독점방지법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고민을 안길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망했다.<br /> <br /> 뉴욕타임스는 24일 &ldquo;애플과 구글이 한국에서 앱스토어 독점방지법에 맞서 싸우고 있다&rdquo;며 &ldquo;두 기업이 손을 잡은 데 이어 미국 정부에도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rdquo;이라고 보도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뉴욕타임스 &quot;한국의 애플 구글 앱스토어 규제 추진은 미국정부에 고민&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24105519_670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애플과 구글 기업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등 앱스토어에서 결제방식과 수수료를 강제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방지법안 도입을 논의한다.<br /> <br /> 뉴욕타임스는 &ldquo;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최초로 애플과 구글의 결제 주도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생기게 된다&rdquo;며 &ldquo;바이든 정부의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rdquo;고 보도했다.<br /> <br /> 애플과 구글이 바이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만큼 바이든 정부가 IT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 한국의 독점방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br /> <br /> 미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해외 국가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리한 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부정적 태도를 내놓으며 압박한 사례가 많았다.<br /> <br />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대형IT기업들의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대응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br /> <br />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독점을 방지하는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대응은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br /> <br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대체로 해외국가들의 미국 IT기업 규제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공식적 대응방향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애플 관계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ldquo;한국의 미국 대사관 등 기관과 법안 통과 추진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애플과 구글은 한국의 앱스토어 규제 도입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며 미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br /> <br /> 뉴욕타임스는 &ldquo;한국의 IT기업 규제 도입으로 미국과 한국 무역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dquo;며 &ldquo;바이든 정부 관계자도 한국의 독점방지법 추진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을 보인 적이 있다&rdquo;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