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카카오페이, 법 위반 가능성 유권해석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중단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22 15:5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서비스를 중단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서비스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관련 업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카카오페이, 법 위반 가능성 유권해석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중단
▲ 카카오페이 로고.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앱) 안 메뉴를 통해 제휴를 맺은 P2P업체들의 투자업체를 소개하고 사용자들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연계투자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영업방식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