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카카오페이, 법 위반 가능성 유권해석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중단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8-22 15:55: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서비스를 중단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서비스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관련 업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카카오페이, 법 위반 가능성 유권해석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중단
▲ 카카오페이 로고.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애플리케이션(앱) 안 메뉴를 통해 제휴를 맺은 P2P업체들의 투자업체를 소개하고 사용자들이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연계투자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영업방식이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고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