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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건전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 법안”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1-08-19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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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로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진실을 파묻으면 파묻으려 할수록 진실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의 목적이 언론 통제라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포함된 것을 놓고 “공무원 사칭죄가 범죄인지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흔히 했다고 하는 사람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며 “가짜뉴스를 엄벌하는 법을 김 의원을 통해 통과시킨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디딘 시점인데 또다시 국회의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언론노조마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사생결단으로 이 법안을 처리한다고 고집한다”며 “180석 거대한 머릿수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왜 이 타이밍일까”라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고 장악해 재미 좀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문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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