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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법률중개 플랫폼 로톡 태풍의 눈, 김본환 타다 전철 피할까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1-08-1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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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가 이끄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업계의 반발을 극복하고 법률서비스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김본환 대표는 기존 업계 반발의 벽을 뚫지 못했던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로톡의 공익성을 부각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앤컴퍼니 법률중개 플랫폼 로톡 태풍의 눈, 김본환 타다 전철 피할까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16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의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협회가 실제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조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메일까지 발송한 상황에서 로앤컴퍼니와 변호사협회 사이의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로톡은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이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며 8월 초에는 실제로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변호사협회의 반발에 맞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여론을 로톡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로톡이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내걸고 있다.

김 대표는 13일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민사사건 기준으로 나홀로 소송비율이 76%에 이를 정도로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나쁜데 로톡은 전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며 "로톡은 대중들, 특히 법률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톡을 둘러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협회의 갈등은 정치권에서도 로톡의 공공성과 공정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주목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협회가 로톡 금지규정을 만들어놓고 자체 유사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은 청년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율배반적 처사"라며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사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역시 변호사협회의 로톡 사용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변호사협회는 무익한 징계가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방안을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택시업계 전체의 반발에 부딪혔던 타다와 달리 로톡은 변호사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김 대표는 변호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로톡은 홈페이지를 통해 로톡을 사용한 변호사들의 후기를 게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후기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 ‘매월 꾸준한 수임이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 ‘변호사에게 의미 있는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을 만날 확률이 높은 플랫폼’ 등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김 대표는 로톡이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 전문 벤쳐캐피탈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유치에 성공한 뒤 “시장을 효율화해 로스쿨 출범과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률 테크 선도기업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양상이 '변호사협회 VS 로앤컴퍼니'를 넘어 '변호사 VS 변호사'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로톡의 도움을 받았다는 변호사들이 주위에 꽤 있으며 특히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도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지는 만큼 소비자와 변호사가 모두 만족하는데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률서비스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은 결국 변호사들의 제살 파먹기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결국 법률서비스가 플랫폼에 종속돼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변호사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법률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서비스인데 로톡을 통해 변호사들이 가격 경쟁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법률서비스의 정신이 훼손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본환 대표는 연세대학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대학생 시절에 한차례 교육 컨설팅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 두고 법률 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싶다는 마음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김 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로톡사업을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로톡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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