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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 가동, "실효적 대응체계 마련"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8-08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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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 가동, "실효적 대응체계 마련"
▲ 법무부 로고.

박 장관은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원인 분석이 실효적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TF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분야, 산업재해분야, 시민재해분야 등 3개 팀으로 꾸려졌다.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대응 전반을 점검해 개선과제를 찾는다. 안전사고 처벌 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하고 적용 법률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본다.

이 밖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발굴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예방활동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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