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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 가동, "실효적 대응체계 마련"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  2021-08-08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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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 법무부 로고.

박 장관은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원인 분석이 실효적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TF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분야, 산업재해분야, 시민재해분야 등 3개 팀으로 꾸려졌다.

안전사고 발생부터 사건처리,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대응 전반을 점검해 개선과제를 찾는다. 안전사고 처벌 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하고 적용 법률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본다.

이 밖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장에서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발굴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예방활동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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