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연 6.5%대로 낮추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정부는 향후 성장둔화를 겪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완화정책을 실시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중국의 양적완화 기조는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고도성장 기조를 포기하면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7일 “중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연 6.5~7.0%로 하향 조정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내놓았다. 향후 5년 동안 연 6.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관에서 예상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6.3%보다 다소 높다.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 비중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은 연 6.5%수준인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의 2.3%였다.

중국 경제는 2011년 이후 과잉생산에 따른 공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철강업계의 공장가동률은 2011년 80%대에서 2014년 71%까지 떨어졌다. 과잉생산이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 물가상승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번 전인대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등 급격한 공급 축소방안을 실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연 6.5%대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이상 공급을 천천히 줄이면서 재정적자를 확대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예상된다.

홍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확대해 공급구조 개편 때문에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위협을 가라앉히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가 재정확장정책과 점진적인 공급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하면 한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 수출에 타격

중국 정부가 잡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연 6.5%는 지난해 목표치였던 7.0%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이 급격한 성장 대신 중간 속도의 성장을 유지하는 ‘신창타이(뉴노멀)’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고도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한국의 수출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26.1%가 중국이 차지했다.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의 비중도 20.7%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조업, 과학기술업,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수입에 의존했던 물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한국이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품목의 90%는 반도체, 컴퓨터, 휴대전화 부품 등 중간재다. 중국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할수록 한국에서 수출한 중간재를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대체할 확률도 높아지는 셈이다.

중국은 이미 주요 산업분야에서 한국과 기술격차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산업 기술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시간은 2008년 3.4년에서 2014년 1.6년으로 감소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의류, 화장품, 농수산물,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등 소비재의 비중을 늘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3월 안에 유망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