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의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미숙한 댐 관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면서 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더구나 지역주민들은 이번 조사가 수해 발생원인을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한 것처럼 판단하면서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줬다며 반발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최종 용역보고회 정기회의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지역의 수해를 놓고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정부의 의뢰로 진행된 용역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수정 보완을 거쳐 8월 중에 환경부에 보고된다.

앞서 26일에는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에서 최종 용역보고회 정기회의를 열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협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최근 강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댐 수위를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침수피해를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기존에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수자원공사의 급격한 댐 방류량 확대는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박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미숙한 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역량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박 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댐 하류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선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수해발생 이후 관계기관과 협업, 댐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지역소통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해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활용해 댐에서 방류할 때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댐에서 방류를 하기 전에 미리 안내하는 시간도 기존 3시간 전에서 24시간 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댐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홍수관리소통회의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불만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가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응책이 모두 맞물려 수해가 발생했다고 진단하면서 사실상 수자원공사가 직접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수해 발생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조사결과가 나와야 주민들이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당장 8월부터 조사결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 준비를 하고 있어 주민들과 수자원공사의 수해 보상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24일부터 8월16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52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했다.

용담댐 하류지역인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충북 옥천 등과 섬진강댐, 합천댐 등 하류지역에서 수해피해를 입으면서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해피해가 커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