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전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안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다음 정부 임기 가운데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에게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서 임기 안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700만 명가량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 동안 모두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지급하면 80∼90%에 해당하는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세를 놓고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이 재원 가운데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지급하면 복합효과를 얻는다"고 말했다.

그 뒤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0여년 전 박정희 정권에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