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두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 뒤 취소' 사례에 관해서는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모든 과정을 점검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사이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부동산 4대 교란행위에 관해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초과수요가 완화되고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2주 연속으로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재건축 등 개발재료가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러한 완화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임대차3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임대차3법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보면 임대차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시행 뒤 77.7%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됐다”고 덧붙였다.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갱신계약 가운데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관한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임대차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대차3법에 따른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서울을 보면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도 나와 조금 더 법의 효과와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5월 누적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인 14.8%를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2020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 정보와 통계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