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5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 815호'에서 “최근 곳곳에서 ‘공공’을 향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5차에 걸쳐 모두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6월23일 기준으로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 등 모두 25곳에 그친다. 

공공재개발도 서울 공공재개발의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을 비롯해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목표로 내건 5만 호 공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공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던 대단지들이 다 빠지고 5개 중·소규모 단지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이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시행 정비사업이 민간시행과 비교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