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16일 제73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서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지만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흔히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이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아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비판했다.

헌법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구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