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고령자 대상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돕는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5일 비대면으로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요양서비스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외에는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국에서 보험사가 금융업 이외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실적으로 규제 등 어려움이 많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이나 기업의 요양서비스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사회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노인 요양시설에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폐교 등 건물을 활용한 요양시설 확대,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간병보험상품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