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안이 최종안 마련까지 험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노조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 일정 등도 맞물려 실제 시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8월까지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의 최종안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일 ‘LH혁신을 위한 조직구조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8월에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물을 놓고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6월7일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며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이 발표될 때 결론을 내지 못했을 정도로 조직개편의 방법을 놓고는 정부와 국회 사이 의견차이가 크다.

국토부는 6월7일 토지주택공사 혁신안 발표 때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부문’과 개발사업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 3가지 방안을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내놨다.

국토부는 모자회사 분할방안인 3안을 주장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이 발표된 뒤 토지주택공사 본사가 위치한 진주 지역사회와 토지주택공사 노조도 정부의 혁신안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진주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여러차례 성명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방안에 강한 반대를 표출하고 있다.

조규인 진주시장은 9일 노 장관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주택공사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안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의 목소리”라며 지역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토지주택공사 노조도 8일 경남 진주 토지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토지주택공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국토부가 토지주택공사의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당장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당장 28일부터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맡은 역할이 많다.

정치권이 이미 대선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라는 점도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이 한동안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탠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까지 8개월 정도만 남은 데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이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부동산문제는 다음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사안인 만큼 각 대선후보는 토지주택공사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6월에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의 혁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은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