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80% 지급방안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놓고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홍 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며 재정당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홍 부총리는 '80% 지급'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당론을 겨냥해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한다고 80%로 제출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박 의원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경안 제출 뒤 4차 유행이 왔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규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자 "재정 빚을 내기는 어렵다"며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예결위가 추경안 항목을 재조정한다든가, 예산총액 배분을 어떻게 할지 토론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