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언론사와의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5억 유로(약 678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에 앞으로 두 달 안에 언론사와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하루 최대 90만 유로(약 1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유럽연합은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해왔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프랑스 신문협회가 프랑스 경쟁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 측에 언론사와 협상하라고 명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