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국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과 금융감독체계 전면적 개편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금융감독 부실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 세우고 금감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국회가 금감원 내부통제체계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에 이관하고 국회가 금감원장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에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 경영실적도 국민에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평가제도 도입과 금융감독체계 전면적 개편도 국회를 중심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산업 발전 과정에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없도록 하려면 금감원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계획을 국민에 제시하겠다”며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국민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