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33조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0조4천억 원은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쓰인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 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은 세출증액 기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다. 올해 더 걷힐 초과 세수 31조5천억 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 원에서 국가채무 2조 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 원을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국민에 되돌려준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 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 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상생 국민 지원금은 10조4천억 원 규모이며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약 1억 원 이하)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올해는 2020년과 다르게 가구당 최대 지원금 제한이 없이 1인당 25만 원씩 받는다. 1인 가구는 2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 원을, 4인 가구면 40만 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 원을 받는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진행한다.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소비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하위 계층은 두텁게, 상위 계층은 얇게 지원) 구조다.

정부의 영업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따로 다시 한 번 받는다.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을 위해 총 3조2천500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소상공인 지원금과 다르게 방역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고 매출 규모를 8천만 원과 2억 원, 4억 원으로 구별하였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6천억 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했다.

7월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7월, 국민 지원금은 8~9월 지급받게 된다.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에는 2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40만 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도움을 주기 위해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새로 만들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백신 추가 구매와 방역 보강을 위해 4조4천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등 형태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자금은 12조6천억 원이다.

2조 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하면서 연말 기준 국가채무 예상치는 963조9천억 원으로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예상치도 48.2%에서 47.2%로 1.0%포인트 내려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패키지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전달받길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서둘러 추경을 확정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