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잦은 안전사고에 기관장 경고를 받은 점은 굴욕이나 마찬가지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까지 앞두고 있어 김 사장은 안전 강화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도로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 사장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중대재해 발생기관으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가운데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8명에 경고조치를 했다. 

김 사장의 임기 첫해를 온전히 평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에서는 '우수(A)'등급을 받으며 김 사장은 경영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안전분야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셈이다.

기관장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합등급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 사장의 남은 임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도로공사는 안전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낮은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우수(A)’등급을 받는 성과를 냈지만 안전 및 환경항목에서는 ‘보통(C)’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서 김 사장은 취임 이후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A등급을 받았음에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김 사장으로서는 안전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경영상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공식통계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사망자만 포함되지만 고용노동부가 4월 내놓은 ‘2020년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6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가장 많은 수치다.

도로공사는 올해 중대재해를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로공사가 5월 내놓은 ‘2021년 한국도로공사 혁신계획’을 보면 올해 중대재해를 3명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이런 목표가 무색하게 29일 기준으로 올해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명에 이른다. 6개월 만에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치를 넘어선 셈이다. 

김 사장은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예산을 늘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5월부터 꾸려 운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는 도로공사 부사장의 주관 아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 2019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안전트레이닝센터를 열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간접체험과 안정장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 사장은 4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는 작업장 중대재해 ‘제로(0)’화를 목표로 안전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매뉴얼을 수립하겠다”며 “작업장 안전과 관련한 근원적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전사적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제도 개선과 안전조직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