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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 추경안 합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지급 가닥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6-29 0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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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3조 추경안 합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지급 가닥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약 33조 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의 총규모는 약 33조 원 안팎으로 기정 예산 3조 원과 더해 36조 원 가량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에 약 4조~5조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3조 원, 지역상권·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13조 원 편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등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박 의장은 “모든 국민에 지급하자는 당내 의견도 있고 앞으로 일정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며 “앞서 실무협의에서 많은 제안들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당·정이 합의한 것은 하위 80%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경안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날 정부가 보고하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다”며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그만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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