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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은 상위 소득자 차별 말고 모두에게 줘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6-20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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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소득에 따른 지원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더 내는 상위소득자도 국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재난지원금은 상위 소득자 차별 말고 모두에게 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소득 상위 30%에 조건부 지원금 지급 등 제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세금을 더 많이 낸 상위 소득자가 낸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경제정책의 반사적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며 "자선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향한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지, 이를 반대하는 일부 당원들의 주장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공개질의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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