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세제 완화안을 놓고 국민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면제기준을 두고 9억 원과 12억 원을 오락가락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18일 오후 국회 정책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지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 부담과 형평성을 놓고 원성이 높다”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부 실패에 따른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그저 감내해야 하나”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채택한 부동산세제 완화안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제 완화방안이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깎아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당론에 비판적이었고 반대를 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기왕 주택 부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면 집이 없는 이들의 고통은 더 큰 폭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 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3040세대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