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지원 기사회생, 야권통합 동력 얻나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2-18 20:2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지원 기사회생, 야권통합 동력 얻나  
▲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벼랑 끝에서 되살아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야권통합에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석 전 회장과 임건우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를 했으나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 근거로 인정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심판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한다”며 “무리한 검찰수사 때문에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사람들도 다 용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했고 4월13일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유일한 유죄근거를 부정한 만큼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의혹에서 벗어나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지원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했으나 박 의원은 고사했다. 국민의당도 박 의원에게 영입제안을 했으나 박 의원은 이도 거절했다.

박 의원은 "무소속의 길을 가면서 야권통합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여론조사꽃] 대선 양자대결 15K 조사, 이재명 54.2% vs 김문수 23.8%
[여론조사꽃] 대선 양자대결 15K 조사, 이재명 54.4% vs 한덕수 30.8%
비트코인 시세 상승 가능성 높아져, 투자자 차익실현 대신 장기보유 추세 뚜렷
SK텔레콤 "유심보호서비스 고객 100% 가입, 유심 교체 107만명"
안랩 1분기 영업이익 1871% 증가, 솔루션 판매 확대에 자회사 실적 개선
캘리포니아 내연기관차 규제에 미국 민주당도 일부 반대, 차량 가격상승 우려
[미디어토마토] 한덕수 대선 출마 반대 61.3% 찬성 32.8%, TK에서도 찬반 팽팽
[미디어토마토] 대법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납득하기 어렵다' 52.5%
트럼프 정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폐지 추진, 가전 전력효율 인증 없앤다
[미디어토마토]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놓고, 찬성 41.6% vs 반대 44.3%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