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19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나”며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인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으로 노동자 사이 갈등이 커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직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노동자 사이 갈등을 놓고 “정부가 섣불리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노노갈등’을 양산한 결과이고 무능한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기관장이 가세해 벌어진 촌극”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센터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노동자끼리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동자 사이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부채와 관련해 “정부 수립 뒤 68년 동안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10조 원이 더 늘어 국가부채 1천조 원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놓고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몰았다”며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니 너무 몰염치하지 않나”고 따졌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한 것을 두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나”며 탈원전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태양광 설치업체 가운데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하고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며 ”운동권 재생사업인가“고 비꼬았다.

그는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으로 둔갑했다”며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