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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과 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연루 혐의”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6-07 17: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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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주당 의원과 가족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연루 혐의”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2명이 위법한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2명 가운데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포함해 장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권익위는 실명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 부동산거래내용 등을 제출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의 교차검증이 진행됐고 일부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조사단장을 맡은 김태응 상임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공직자에 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경중에 관계없이 사실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에 넘겼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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